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전원일치 정지…왜 위헌 논란인가?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헌법적 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쟁점과, 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어떤 파장을 남길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동 건 헌법재판관 지명, 무엇이 문제였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명 발표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위헌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환 변호사는 4월 9일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4월 16일, 지명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면 왜 위헌인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 유고 시 일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으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까지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헌재는 지명된 헌법재판관이 향후 헌법소원이나 위헌 심판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 정당성에 치명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 핵심 논리는?

이번 결정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판단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미 지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후보자가 자동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 및 헌재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9일 퇴임할 예정이지만, 헌재는 “7인 체제도 심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백 우려보다 위헌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 과정 요약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공석이 예정된 두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출 전까지 헌재 인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지만, 결국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임명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헌재는 “이미 임명 절차가 개시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의미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이번 경우는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본안 판단 전이라도 긴급한 권리침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재의 판단이 남긴 정치적·헌법적 함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해석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남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인사 추진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는 선거 관련 소송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까?

이번 사태는 “권한대행의 월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현행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행위 제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례로 허용되어온 일부 행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헌재로부터 명확히 제지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나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인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2025 대선과 헌재의 존재감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관 지명이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헌정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고,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FAQ

Q.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나요?

A. 헌법재판소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Q.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지명이 정지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수 없고, 임명도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해당 인사 절차가 중단됩니다.

Q.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심리에 지장이 없을까요?

A. 헌재는 7명 이상이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이미선 퇴임 이후 7명 체제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요약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명확히 하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추천글

나경원 드럼통 사진 논란…일베 밈인가, 정치 메시지인가?

나경원 드럼통 사진 논란…일베 밈인가, 정치 메시지인가?

이국종 작심발언 “내 인생 망했다…너희는 탈조선해라” 강연 내용 정리

이국종 작심발언 “내 인생 망했다…너희는 탈조선해라” 강연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