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서울·광주·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도심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닌, 언제든 보행자나 차량이 추락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입니다. 더욱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계속되는 땅 꺼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30~40c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이 통제되고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에서도 깊이 1.7m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1주일 전에도 광산구에서 땅이 꺼졌습니다. 광주는 지난 7년간 무려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해 전국 두 번째로 싱크홀이 많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9월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구간에서 8m 깊이 싱크홀이 생겨 트럭과 배수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집중호우 때문만이 아니라, 차수공사·배수·토류판 등 모든 시공 요소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는 메웠지만, 원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땅이 꺼지면, 지자체는 보수팀을 급파해 복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싱크홀은 아니다”, “단순 침하”라는 해명을 반복합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왜 꺼졌는지, “앞으로 또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무섭다고요.
구조적 원인 ① 노후 관로와 공공 인프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심 싱크홀의 57.4%는 상하수도 등 매설물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메우기 불량(17.8%), 공사 부실(1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노후 하수관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겹쳐 싱크홀이 빈번합니다. 서울도 강동구 대형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과 배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적 원인 ② 부실 공사와 시공 관리
부산 사상~하단선 사고는 관리감독 부실, 시공 품질 미흡의 복합 결과였습니다. 차수공사, 토류판 설치, 배수로 연결 등 모든 공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고, 심지어 시공사와 감독사가 허술한 설계와 공정을 숨기고 공사 강행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감사 결과, 총 33건의 신분상 조치와 11억 원 이상 공사비 환수 지시가 내려졌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건 책임자 징계보다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구조적 원인 ③ 무대응 행정과 뒷북 복구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싱크홀 우려 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복구 완료”, “재발 방지하겠다”는 말뿐, 지하 매설물 상태나 침하 예측 시뮬레이션 같은 근본 대응은 전무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싱크홀 방지 핵심 조건
- 지하 매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주기 관리
-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 지반탐사 확대
- 사전 계측·지반 데이터 축적 및 공개
- 침하 위험 지역 ‘중점관리구역’ 지정과 사전 공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이 필요하며, 지하 5m 이상까지 정밀 계측 가능한 기술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왜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지정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는 책임 회피와 예산 부족, 인력 미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불안 해소 위한 실질적 예방 대책은?
“비만 오면 무섭다”, “우리 동네도 꺼질까” – 반복되는 도심 싱크홀에 시민의 일상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단기 대응이 아닌 도시 전체의 지하 안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시공사, 지자체, 감리사 간 공통 대응 매뉴얼 마련과, 지하 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결론: 싱크홀 공포, 피할 수 없다면 대비라도 철저히
도심 싱크홀은 이제 일회성 사고가 아닌 도시 인프라의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도로가 꺼질 때마다 시민이 ‘또 인가?’라며 한숨 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메우는 행정'이 아닌, '막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FAQ
Q. 최근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 순으로 많으며, 광주는 154건으로 전국 2위입니다.
Q.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상하수도관 손상, 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노후된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Q.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GPR 정밀 지반 탐사, 중점관리 지역 지정, 지하 통합지도 구축 등 선제적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광주·부산에서 연쇄 발생한 도심 싱크홀 사고. 부실 공사와 무대응 행정이 반복되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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