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권논란1 “대통령 행세 그만”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국회·야권·시민사회 총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월권’, ‘헌정질서 파괴’, ‘헌법 쿠데타’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데 따른 헌법적, 정치적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처럼? 지명된 인사는 누구?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은 곧바로 거센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 12월..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