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행정법원1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결국 제동!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원 ‘STOP’ 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운영 방식과 공영방송 인사 절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방송 행정에 다시금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명 효력 정지 결정, 무엇이 쟁점이었나?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동호 사장은 EBS 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방통위가 ‘2인 회의’로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2025.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