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법도 초고속 대응 –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 일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서울고법은 단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선거 사건의 특수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례적인 속도는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이며, 대선 이전에 법적 판단을 마무리하려는 흐름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2.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 이재명 출석 여부가 핵심
이번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집행관에게 직접 송달까지 요청하는 등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단순한 기일 지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2심 재판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출석 여부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불출석하면? 연기 1회 후 바로 변론종결·선고 가능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됩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그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첫 기일 연기 후 두 번째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단독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유죄 여부 및 양형을 확정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4. 벌금 100만원 기준, 피선거권과 대선 출마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후보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최소한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와 대법원 재심리를 거친 뒤이며, 이 절차에는 최소 2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재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까지 포함하면 절차만 최소 27일이 소요됩니다.
대법원도 신속히 움직이더라도 최종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내려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재로선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적 위험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재판부 구성과 스타일 – 이재권 판사의 이력과 성향
이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맡으며,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거친 법조계 핵심 인사이며, 꼼꼼하고 차분한 재판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비서실 부장 등을 거친 바 있어, 행정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있어서도 신중하지만 빠른 결정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7. 정치적 파장 – 후보 교체론과 사법리스크 프레임의 충돌
이번 파기환송심 일정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역시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정치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사법리스크’를 대선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민주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정치권 내 프레임 전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8. 결론 – 변수는 많지만 결정은 국민 손에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신속한 재판 절차와 법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례로, 향후 선거 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고,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이 투표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출마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이 경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과 손끝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FAQ
Q.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립니다.
Q.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되며,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수 있나요?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 ✔️ 이재명 파기환송심,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
- ✔️ 불출석 시 연기 1회 후 공판 및 선고까지 가능
- ✔️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 ✔️ 대선 전 최종 판결은 시간상 어렵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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