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한국, CBDC 어디까지 왔나? – 각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글로벌 경제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실사용 단계에 접어들었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미국, 한국의 CBDC 전략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국이 왜 CBDC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1. CBDC란 무엇인가 – 글로벌 주목받는 이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기존의 현금과 동일한 법정화폐지만, 오로지 디지털로만 존재하며 국가가 직접 그 가치를 보장합니다.

세계 각국이 CBDC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제 시스템 효율화, 금융 접근성 향상, 디지털 경제 대응, 불법 자금 차단 등 경제와 금융의 구조 자체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국 – 디지털 위안화, 세계 최초 실사용 단계

• 도입 배경: 전자결제 강국에서 국가주도 통화로 확장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주도권을 다시 중앙정부가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CBDC를 도입했습니다.

• 현황: 실생활 결제 확대 중, 공무원 급여도 지급

2025년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항저우, 선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공무원 급여와 복지금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특징: 오프라인 결제, 이용 추적 가능, 강제 도입

디지털 위안화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거래는 국가가 추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편리하지만 감시 사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3. 미국 – 신중한 접근, 디지털 달러는 언제?

• 도입 배경: 달러 패권 유지와 민간시장 균형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동시에 리브라(메타)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 시도를 견제하며, CBDC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 현황: 정책 연구 및 파일럿 테스트 단계

2025년 현재 연준(Fed)은 디지털 달러와 관련한 정책 보고서, 기술 연구, 민간 협력 테스트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발행 계획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논란: 개인정보·자유시장 침해 우려

미국 내에서는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개인 소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자유 침해 논란이 큽니다. 또한 기존 민간 은행과 핀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4. 한국 – 디지털 원화 실험, 어디까지 왔나?

• 도입 배경: 결제 인프라 선진화, 디지털 경제 대응

한국은 모바일 결제와 QR 기반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국가 통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 CB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황: 2025년 기준 2단계 시범 사업 완료

한국은행은 2023~2024년에 걸쳐 CBDC 기술 실험 1단계를 완료한 뒤, 금융기관, 통신사, 전자지갑 서비스들과 연계한 2단계 시범 사업을 2025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 전망: 금융기관 연계 확대, 공공 서비스 연동 계획

2025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원화를 활용한 정부지원금 시범지급,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 연동도 검토 중입니다. 기술적 준비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국민 수용성 확보가 다음 과제로 꼽힙니다.

5. 비교 정리 – 각국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디지털화 필요성 인식, 기술 실험 활발

중국, 미국, 한국 모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CBDC 기술 실험과 정책 검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차이점: 추진 속도, 시장 개입 수준, 개인정보 정책

- 중국: 빠른 도입, 국가 주도 강제 적용, 추적 가능성 높음 - 미국: 자유시장 존중, 민간 협력 중시, 도입 속도 느림 - 한국: 기술 주도형 실험, 공공 서비스 연계 가능성, 실용적 접근

6. 결론 – 글로벌 CBDC 경쟁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

CBDC는 단순히 ‘돈이 디지털로 바뀐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주도권, 금융 안정성, 국민의 권리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미 실사용 단계, 미국은 기술 실험 중, 한국은 정책과 기술의 균형 속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CBDC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은 왜 CBDC를 빨리 도입했나요?

민간 전자결제가 과도하게 확대되자, 국가가 통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CBDC를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은 왜 아직 CBDC를 발행하지 않았나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존 민간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CBDC 도입이 언제쯤 예상되나요?

2025년 기준 기술 실험은 완료되었으며,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시범사업 또는 일부 공공분야 적용이 유력합니다.

CBDC 각국 비교 핵심 요약

• 중국: 실사용 단계, 공공 급여 지급도 진행 중
• 미국: 기술 실험 중, 정책적 검토 단계
• 한국: 2단계 시범 사업 완료, 공공 서비스 연계 검토
• 국가마다 속도와 전략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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